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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24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5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9호]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4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5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07호]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09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10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06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89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90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31호]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4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0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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