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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06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29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06호]명예영사의임명및직무범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07호]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08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제977호]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폐지령
[행정안전부령 제29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7호]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폐지령
[보건복지부령 제119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2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13호]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79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0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1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4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5호]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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