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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53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54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5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1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52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15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18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47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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