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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40호]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3741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42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44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45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46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5호]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6호]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 폐지령
[지식경제부령 제248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01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02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0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0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1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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