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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2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26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27호]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29호]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8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70호]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71호]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17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2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4호]만화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6호]만화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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