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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23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24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4호]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46호]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7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83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0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1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5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2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3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77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1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2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32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1호]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2호]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126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127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12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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