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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12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21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22호]씨름 진흥법 시행령
[총리령 제978호]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3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69호]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84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17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79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0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1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85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86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83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97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98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8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9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5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33호]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0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3호]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7호]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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