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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10호]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3711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12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14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15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16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17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19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20호]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81호]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9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0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5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70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71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72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73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2-24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80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24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27호]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6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117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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