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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05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04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80호]재무부감사업무처리규칙 폐지령
[지식경제부령 제245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9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9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0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1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4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6호]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77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6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7호]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77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05호]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0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1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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