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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04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03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76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5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7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34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0호]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1호]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2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74호]공군전투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75호]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76호]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7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13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0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1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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