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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02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02호]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2-21호]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7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96호]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2호]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3호]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57호]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58호]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59호]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6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62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6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64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6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7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113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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