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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03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7호]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폐지
[국토해양부령 제455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58호]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64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87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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