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계획과 의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락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주한 필리핀대사관 Sylvia Marasigan 부대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Vitalil Chepeliuk 참사관 등 21개국 22명의 주한 대사관의 외교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우리 법제의 수출과 지원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 해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토대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는 아시아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 교류와 법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과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서 연고자에 포함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이장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홍보대사 가수 박정현씨가 부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제가 피스송(Peace Song- "그곳으로") 뮤직비디오는 국민과 함께 준비하는「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기본 취지에 따라 사진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을 주요 소재로 활용,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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