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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 제767호]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4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48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49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50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06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29호]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5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6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7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8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94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87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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