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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79호]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82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42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6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83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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