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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7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4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6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7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8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9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81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82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3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84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85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2-56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3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7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01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35호]각종 위원회 운용과 관련하여……건축법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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