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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12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 제759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폐지령
[고용노동부령 제50호]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0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1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58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6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1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4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10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00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01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69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0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3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4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0호]행정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1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일괄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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