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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06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8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48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55호]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 폐지(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49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5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5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69호]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폐지(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6호]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7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8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6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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