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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29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374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75호]정당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76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45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46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47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9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0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1호]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64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1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8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72호]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5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2-10호]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폐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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