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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30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86호]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3687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88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89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90호]군검찰사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3691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92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93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94호]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3695호]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3696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9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98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99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00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01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74호]정부시책평가교수단의조직및운영규칙 폐지령
[총리령 제975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1호]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령 제762호]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6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89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6호]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 폐지령
[보건복지부령 제116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7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18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1호]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53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54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53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4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87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70호]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97호]과거사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64호]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66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75호]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58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2-13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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