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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08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 제757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9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9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6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22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2-13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37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6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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