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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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첫째 주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법령 총74건 제ㆍ개정 추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1일 정부의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2012년 추진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종합하여 수립한 것이다. 법제처는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 쟁점 등으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조정하고, 녹색법제 입법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과 법제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그 밖에 필요한 법리적 자문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제처, 제4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법제처는 2012년 1월 31일(화) 백범 김구 기념관(서울특별시 효창동 소재)에서 200여명의 제4기 어린이법제관 및 학부모와 함께 제4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돌아보고 그동안 활동한 실적에 따라 ‘우수 어린이법제관’ 2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현직 교사가 직접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특강 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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