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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23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444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09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7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78호]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79호]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폐지(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80호]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폐지(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54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55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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