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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17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307호]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법률 제11308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09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10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11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2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13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15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6호]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1317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18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19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0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1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제11322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3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4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5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6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7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29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3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31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3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획재정부령 제259호]징발보상증권규칙 폐지령
[기획재정부령 제260호]징발보상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
[기획재정부령 제261호]징발보상증권의 추가발행 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
[통일부령 제66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293호]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42호]군인유족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43호]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8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9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0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3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42호]중소기업청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4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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