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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15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7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83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84호]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42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43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8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1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32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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