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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14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21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22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63호]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폐지령
[보건복지부령 제10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0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2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0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30호]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31호]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3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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