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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09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7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6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07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8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292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5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0호]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호]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폐지(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호]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 폐지(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7호]씨름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7호]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6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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