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일(금) 오전 10시에 정부중앙청사 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은 아시아법제포럼의 총괄기관으로서 아시아법제포럼의 준비와 홍보, 의제개발 및 행사진행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 각 국에 우리나라의 법제를 수출·원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월 17일 개최된 제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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