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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147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48호]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9호]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50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1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2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3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4호]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5호]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6호]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7호]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8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59호]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0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1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4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5호]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6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7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68호]씨름 진흥법
[법률 제11169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0호]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71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2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3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4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5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6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7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8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79호]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0호]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1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2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3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4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5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6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7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8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9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0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1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2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3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4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5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6호]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7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8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99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0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01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02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03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04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05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06호]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07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518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19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20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4호]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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