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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 제761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55호]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8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4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7호]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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