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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월 02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 제753호]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폐지령
[여성가족부령 제23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7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 291호]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8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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