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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월 06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48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6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7호]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9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0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1호]배타적 경제수역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2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3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4호]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5호]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7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8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99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00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01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0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3호]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4호]정부회계 상호간의 자금대체에 관한 규정 폐지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4호]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6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32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33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34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호]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폐지(안)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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