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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49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31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3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4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3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4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16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9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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