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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0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30호]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2호]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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