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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433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34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35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36호]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37호]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38호]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39호]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40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41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42호]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4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4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45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46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4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449호]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0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1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2호]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3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4호]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456호]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7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8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59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0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6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2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3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4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5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6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0호]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1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2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4호]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5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6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제96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0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2호]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의관세경감대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 폐지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3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60호]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령

[국방부령 제752호]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폐지령

[행정안전부령 제269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70호]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1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2호]어장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3호]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4호]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5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6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29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3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33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7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9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36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3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38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39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4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41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3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8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563호]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220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221호]교도관기장령 폐지(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5호]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7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8호]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70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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