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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89호]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90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91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92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9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94호]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95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96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97호]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98호]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99호]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0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1호]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6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5호]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6호]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7호]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8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09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0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1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2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3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4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5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16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7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8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19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0호]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3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4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5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6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27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8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24호]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25호]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57호]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제759호]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51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67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68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1호]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0호]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4호]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215호]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1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46호]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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