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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08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54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5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57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58호]비상임심판관수당등지급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59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60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9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4호]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5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89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0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1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203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5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5호]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77호]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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