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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06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46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47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4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49호]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50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51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52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53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59호]행정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60호]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3호]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25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등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98호]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입안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9호]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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