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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 제38호]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39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8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07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9호]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38호]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6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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