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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02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106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8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9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0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1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2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3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4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5호]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6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7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8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1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33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7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8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9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40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41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42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43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44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대통령령 제23345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16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17호]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18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19호]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20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21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22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02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86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87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3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8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9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0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1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2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3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4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7호]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0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5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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