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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2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36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1-2호]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 폐지(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8호]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5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207호]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73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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