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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1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6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7호]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7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8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9호]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 폐지(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90호]고문변호사위촉규정 폐지(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91호]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1-47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39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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