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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6호]원자력법 시행규칙 폐지령
[국토해양부령 제402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88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90호]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91호]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6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7호]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 폐지(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96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97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8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9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8호]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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