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1년 11월 둘째 주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법제처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법제정보 교류 채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11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주제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과 함께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법령집 “2011 Laws on Green Growth in Korea"를 책자와 CD, USB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이 영문법령집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을 도모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0건의 법령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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