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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01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73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5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6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8호]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9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80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81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83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53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54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95호]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1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7호]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4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77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78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3호]일반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99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100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32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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