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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94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95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96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98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99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2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7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2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8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2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3호]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5호]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6호]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7호]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칙 폐지(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0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1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32호]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0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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