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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10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4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5호]예산성과금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0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5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8호]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9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0호]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1호]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2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2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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