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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09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8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9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9호]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2호]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3호]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4호]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5호]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6호]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7호]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1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5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1-246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1-248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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