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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07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071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286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87호]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88호]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89호]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290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5호]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5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0호]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1호]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6호]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8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5호]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2호]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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