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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6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68호]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69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0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1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7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8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9호]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28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51호]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52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1-7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2호]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3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5호]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7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5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6호]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7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5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6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7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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